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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안내 > 관세뉴스

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안내

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-09-26 15:57 조회5,599회

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


출처 : 본회 공지사항